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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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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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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151, 2000. 9. 18., 각하
영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
영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행정심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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